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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0. 4. 4.] [내무부령 제317호, 1980. 4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4조 삭제<1977.3.12>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1993.06.29 선고 93다10224 판례